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과 15% 관세 적용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 대법원 6:3 위법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관세 전쟁,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미 연방대법원, 2026년 2월 20일 IEEPA 기반 상호관세 6:3으로 위법 판결
- 트럼프, 즉각 무역법 122조 활용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발표 (3일 내 발효)
-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MOU 이행 여부 불확실해져
-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판결 무관하게 유효 지속
- 내수 중심, 방산, 금융, 에너지 섹터가 수혜 가능성 높음
무엇이 어떻게 벌어졌나?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 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성향 우위의 대법원에서 보수 대법관 3명까지 가세해 위법 의견을 낸 것은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이 의미하는 것과 의미하지 않는 것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관세 전쟁 자체가 끝났다고 보기는 이르습니다. 판결의 영향과 한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EEPA 기반 상호관세 무효
한국 등 각국에 부과된 국가별 상호관세는 법적 효력을 상실. 한국의 15% 상호관세도 이 범주에 포함.
품목관세는 판결 무관
자동차 25%, 철강·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효.
3,500억 달러 MOU 이행
상호관세 위협이 사라지며 한국의 투자 이행 의무 명분이 약해졌으나, 트럼프의 추가 압박 가능성은 상존.
무역법 122조로 10% 부과
트럼프는 판결 당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발표. 150일간 최대 15% 부과 가능.
전문가들은 판결 이후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232조, 관세법 338조 등 복수의 대체 수단을 구사하며 관세 체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초기 환호 후 실망 매물"의 흐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어떻게 흔들리나?
① 수출 압력 지속 — 특히 자동차·반도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25%)와 반도체(향후 232조 적용 논의 중)에 대한 품목관세는 계속 유효합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 채산성은 여전히 악화 상태입니다. 반도체도 조만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관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② 대미 투자 MOU의 묘한 완충 효과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MOU(업무협약) 형태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상호관세 위협이 줄어들면서 협상 레버리지가 다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특유의 압박 전술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 원화 환율·금리 경로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은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압력을 지속시킵니다. 무역법 122조 관세(10~15%) 가동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 연준(Fed)의 금리 인하 지연 → 글로벌 달러 강세 →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연결되는 경로입니다.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부분 수혜를 줄 수 있으나, 수입 비용 증가와 내수 위축이 동반됩니다.
④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와 다변화를 더욱 가속시킵니다.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인도·멕시코 등 제3국 생산거점 이전이 빨라지고, 이와 연계된 물류·건설·엔지니어링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한국 주식 섹터는?
관세 불확실성 국면에서 투자자들은 수출 비중이 높은 섹터보다는 내수 기반이 강하거나, 관세 국면에서 오히려 구조적 수혜를 받는 분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섹터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섹터 | 수혜 이유 | 대표 종목 (예시) | 기대도 |
|---|---|---|---|
| 🛡️ 방위산업 | 글로벌 안보 불안·미국 동맹국 군비 확대 흐름. 미국 내수 대안으로 K-방산 수요 증가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 높음 |
| 🏦 금융 (은행·보험) | 금리 인하 지연 → 예대마진 유지. 내수 중심으로 관세 영향 제한적 |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 높음 |
| ⚡ 에너지·유틸리티 | 대미 LNG 수입 확대 협상 카드로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 원전 수혜 |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국가스공사 | 높음 |
| 🏗️ 건설·엔지니어링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로 동남아·중동 플랜트 수주 증가. 국내 SOC 투자 확대 기대 | 현대건설, 삼성E&A, GS건설 | 중간 |
| 📦 2차전지 소재 |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현지화 수혜. 관세 우회 위해 미국 내 소재 조달 수요 확대 |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 중간 |
| 🏠 내수 소비·유통 | 환율 상승·관세 불확실성 국면에서 수출 노출 없는 내수 방어주로 주목 | 이마트, 현대백화점, BGF리테일 | 중간 |
| 💊 바이오·제약 | 관세 영향 제한적. FDA 승인 기반 글로벌 시장 접근 가능. 관세 무풍지대 |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 중간 |
🛡️ 방위산업 — 가장 직접적인 수혜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 배경에는 미국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이 깔려 있습니다. 유럽·아시아 각국의 군비 증가 수요는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K-방산에 직접적인 수출 기회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은 이미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과의 계약을 통해 수주 파이프라인을 확대 중입니다.
⚡ 에너지·원전 — 대미 협상 카드이자 수혜
한국 정부는 대미 협상 과정에서 LNG 구매 확대와 원전 수출을 주요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자재 납품을 추진 중이며, LNG 수입 확대는 국내 가스 인프라 투자와도 연결됩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우선' 정책과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어 이 분야 협력은 어떤 관세 체제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융 — 금리 인하 지연의 반사 수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이어져 연준의 금리 인하를 늦춥니다. 한국은행 역시 통화정책 여력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는 은행의 예대마진(NIM) 유지에 긍정적이며, 보험사의 운용 자산 수익률도 고금리 환경에서 더 유리합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등 대형 금융지주는 배당 매력도 높아 방어주 성격으로도 매력적입니다.
📌 결론 — 불확실성이 곧 기회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에 호재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대체 관세 발동과 관세 체계 재구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이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역설적으로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거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수요가 커지는 섹터에 투자 기회를 열어줍니다. 방산, 에너지·원전, 금융은 구조적 수혜가 예상되며, 2차전지 소재와 바이오 역시 중장기 관점에서 관세 우회 수혜 또는 무풍지대로 주목할 만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한미 협상의 향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섹터별 선별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투자 권유 또는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에 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투자 결정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